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6상,122]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공2015상,7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공2012하,199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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